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입력 2024-07-10 15:41 수정 2024-07-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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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상승 폭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토 정책에 관해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 관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재건축 사업이 멈춘 곳이 많다.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초환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 부담을 지운 것이다. 맞지 않는 옷이다”라며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량 조절 목적이 아닌 징벌적 과세 측면에서 도입됐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처벌 유예가 2021년부터 4년째 유예됐는데 준비 미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중이지만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 균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대체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정부 대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대안과 야당 안 시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건설업계 해외 수주 ‘400억 달러’ 목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2024년 400억 달러 규모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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