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한경협, 매출 1000대 기업 조사
‘원활한 인력수급 어려움’ 우려
한경협 “일ㆍ가정 양립 위해…
근로 유연화ㆍ세 부담 완화 필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 및 시기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은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68.3%에 달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뒤를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 15.0% 등을 꼽았다.

한편,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10~15년 24.2% △3~5년 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 7.5% 순이었다.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인력부족 문제 대응 위한 개선과제 및 애로사항.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7.5%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 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한편,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기업의 인식 및 의지 부족 25.9% △경직적인 기업 문화 25.9% 등을 지적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ㆍ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