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조삼모사’ 폭염 대책 소상공인 시름 달래질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 농촌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야외활동 자제(논밭, 공사장 등), 충분한 물 마시기, 양산 착용 등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예상됐던 폭염이 닥치자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지자체에서 폭염 위험을 알리는 문자가 빗발친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사상 처음으로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1일에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전국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비’ 폭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PC방과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에어컨을 상시 가동해야 하는 업종들은 물론 전통시장 상인 등 업종을 불문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단기간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기존보다 5.3%(8원) 올린 157.7원으로 인상했다.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kWh당 총 40.4원이 올랐다.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올해 3분기엔 동결했지만 이미 오른 전기요금만으로도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은 전력량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기에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실제 PC방 업계에 따르면 좌석 100개인 PC방에 청구된 6월 전기요금이 269만 원으로, 전력 소비를 작년 같은 달보다 줄였지만 요금은 오히려 30만 원가량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위가 본격 시작된 7월에는 3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일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냉장고 문 달기 사업 등의 고효율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할 시 비용의 4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도 추진했는데 이 역시 제품 금액의 40%를 지원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요금 감소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냉장고 문 달기 등은 대상 업종이 한정적이고, 분할납부는 어차피 내야 할 요금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삼모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볼멘소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는 프랑스의 전기세 감면이나 스페인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인하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을 원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촌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의 현상이 빈번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불거질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폭탄 우려 역시 동·하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등의 단발성 대책만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름휴가 중 찾은 경남 거제 고현 종합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최우선이다.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의 약속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25%에 달하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