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신생아번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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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2명이다. 25명은 원가정에서 생활(23명)하거나 시설 입소(1명), 친인척 양육(1명)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 중...

2024-04-30 14:04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2024-04-17 11:15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2024-04-17 05:00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달했으며,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5건,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최종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23-10-19 14:00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1148명은 지자체에서 확인을 마쳤지만 1119명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시는 10월부터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임산부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2023-10-03 11:06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나뉜다. 모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2023-08-21 10:00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자체가 확인한 120명 중 92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023-08-16 16:32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23-07-18 10:51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2023-07-18 10:00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

2023-06-22 17:37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고위험 아동 23명을 추려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

2023-06-22 17:00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아이는 B씨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A씨를 만나 출산한 아이로, B씨는 전남편과 지난 3월 이혼했다. 현재 부부의 아이들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첫째 아이는 A씨의 가족이,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 아이들에게 임시 사회보장번호 발급 등 복지 지원 중이며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1-12-22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