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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2024-04-30 14:04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2024-04-18 05: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부모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자, 담당 행정청인 제주시는 2009년 애초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다만 원고들은 17세가 되던 해에 각각 주민등록증을...
    2024-04-09 12:00
  •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10%포인트(p)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2인 이상일 경우 20%p가 가산된다. 만일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장 미혼'으로 판단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2024-03-30 07:00
  •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2024-03-24 11:00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다만, 위 조항에도 명시돼 있듯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와 달리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자 할 때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 성을 변경하거나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2024-03-15 16:28
  •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3000만 원(부부합산)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형 이하 중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값이 9억2386만 원 수준으로 모두 대출 대상이다. 실제로 거래량 회복세도 시세 9억 원 이하 대출 적용 대상...
    2024-02-28 06:00
  •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2010년 이후에는 전년도 혼인 건수와 당해 출생아 수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청약·대출 등 불이익 우려로 임신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된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4000여 건 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6000~7000명 증가한 23만 명대 중반을...
    2024-02-12 12:00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여성후보자 비율’ 만큼은 거대 야당 제쳤다 국가혁명당 당 대표와 공천 절차는 다소 이상하지만, 이래 봬도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 절차를 거친 어엿한 정당이다. 허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약 8억4200만 원을...
    2024-02-11 09:00
  • 작년 1~11월 혼인 2.5% 증가…올해 출생아 6000~7000명 늘 듯
    작년 1~11월 혼인 2.5% 증가…올해 출생아 6000~7000명 늘 듯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결국,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가 늘다 보니, 혼인 건수가 늘면 거기에 비례해 출생아가 증가하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4000여 건 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6000~7000명 증가한 23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4 14:23
  •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김키니는 “한국에서는 미혼모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한데 저는 미국 국적이라 더 어렵다”며 “(전 남자친구가 태아인지를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돼) 전 남자친구에게 태아 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던 남자친구가 (절차가) 지체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더니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리어 전 남자친구는 “왜 한국에서 아이를 낳냐. 아이가 안...
    2024-01-23 09:32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2024-01-11 12:00
  • ‘역대 최저’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등록 23만여명…12월 1만6000명대
    ‘역대 최저’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등록 23만여명…12월 1만6000명대
    8세를 기록했다. 여성의 평균연령은 45.9세, 남성은 43.7세다. 2022년과 2021년 12월의 평균연령은 각각 44.2세, 43.7세였다.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실제 출생월과 출생신고를 한 월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출생월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통계청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 출생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집계되지 않는다.
    2024-01-03 09:41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합치면 총 1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로 증여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신혼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2024-01-02 16:48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과천 영아 사체 유기' 친모, 5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돌연사 외 혐의점 없어"
    A씨의 남편과 장성한 자녀, 시어머니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아기가 돌연사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계좌 내역과 병원 기록 분석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6월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2023-12-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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