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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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04-23 15:00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10-06 17:05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2023-09-28 06:00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강 수석대변인은 또 “보호출산제와 머그샷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는 일해야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2023-09-26 16:52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2023-09-23 06:00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2023-09-21 14:05
[속보]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9-21 12:39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양육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2023-08-31 12:00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2023-08-26 05:00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2023-07-18 10:00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023-07-16 10:12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의료기관 외 출산 등 우려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임신 갈등상황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의된 게 보호출산이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보호출산도 중요하지만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07-12 15:00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기의...

2023-07-10 17:49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2023-07-06 10:14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2023-07-04 14:00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기 전까지 보호출산제를...

2023-07-03 15:59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보호출산제가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권에선 임신부의 양육 포기, 익명 출산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23-06-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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