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올리면 집값 하락에 영향 미칠 것"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집값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높이고 집값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소득 대비 집값이 주요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5월 기준 전국 집값은 2020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5.5% 상승했다.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기준 2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주요국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가 빨랐다.

한은은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동반한 상황”이라며 “비교적 높은 주택담보대출 의존도와 변동금리 비율로 인해 정책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와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비율은 지난해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 30.7%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약 53%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31개국 중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이 낮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집값 하락이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집값 하방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집값 조정이 금융안정에 미칠 요인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