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표기업 대규모 투자, 획기적 규제혁파 급하다

입력 2022-05-26 05:00

국내 대표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래 먹거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무려 450조 원, 현대자동차는 63조 원, 롯데 37조 원, 한화 37조6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키로 했다. SK와 LG 등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의 빠른 성장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경제계가 ‘신(新)기업가정신’ 선언과 함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다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삼성의 450조 원 투자 가운데 80%인 360조 원이 국내 몫이다. 반도체의 초(超)격차 리더십 강화,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와 6G 및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정보통신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투자로 5년간 8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간접효과까지 모두 10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는 기아차·현대모비스와 내연기관 최적화를 비롯한 전기차 공장 신설, 로보틱스 및 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롯데도 기존의 유통·화학뿐 아니라, 신사업인 바이오·헬스케어와 모빌리티 사업, 한화는 에너지와 탄소중립, 방산·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투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키워 빠른 성장에 앞장서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국민의 소득 원천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내내 세금 퍼붓는 재정으로 고용을 떠받치려 애썼지만 사정은 악화돼 왔다.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했던 탓이다. 게다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 공급망 쇼크, 에너지 불안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내 경제도 물가와 환율, 금리가 한꺼번에 치솟고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례 없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의 투자 확대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중요한 건 정부의 뒷받침이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치워 경영환경을 개선해주면 된다. 기업자유를 옥죄는 규제의 혁파와 노동개혁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도 낮춰 선진국들과 비교우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빠르고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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