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하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또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서 막을 수 있을까?…외신이 본 AI 안경 대책
  • 단독 한화오션, 국민연금 등과 540억대 ‘배상금 이자’ 소송...1심 잇단 승소
  • 단독 3040 주택 대출, 은행 비중 80% 아래로⋯상호금융·보험 급증
  • 2027 프로야구 FA 협상 시작…‘1호 계약’ 주인공은 누구?
  • [르포] 중국서도 파는데 한국서 산다…유커가 한국 매장 찾는 진짜 이유
  • "젠슨 황 돌아오라"⋯거물들 잇따라 엔비디아 복귀 지지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A매치 카타르전…중계 어디서?
  • 뉴욕증시, 엔비디아 여파에 하락…유가, 중동 원유 수출 회복 전망에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17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98,000
    • -0.61%
    • 이더리움
    • 2,48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83,800
    • -0.49%
    • 리플
    • 1,306
    • -0.76%
    • 솔라나
    • 98,000
    • +0.15%
    • 에이다
    • 209
    • +0%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18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90
    • +1.15%
    • 체인링크
    • 12,440
    • -0.8%
    • 샌드박스
    • 48.63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11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5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