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민단체 반격에 제동 걸린 '오세훈표 예산안'

입력 2021-12-01 15:55

"시의회 행태 지나쳐…최종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표 예산안'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예산안을 잇달아 삭감했다. 시민단체들은 연합체를 결성해 오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오세훈의 시정 사유화'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형 헬스케어 구축을 위한 예산 60억8000만 원을 감액했다. 해당 사업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만 19~64세까지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로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60억80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은 시의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시의회는 예비심사에서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상생 주택 △뷰티도시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지천 르네상스 관련 수변 중심 도시공간 예산은 32억 원 전액,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은 40억 원이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시의원은 '뷰티도시서울' 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감액한 TBS 출연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되레 증액했다. 전날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가 252억 원(올해 375억 원)으로 삭감한 TBS 출연금을 136억 원 증액해 389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은 42억 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발족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도 공세를 펴고 있다. 1090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예산삭감, 인력감축 등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부르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사실 왜곡, 비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9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어 100년간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현금인출기)기가 됐다. 그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내용도 반박했다.

시의회에서도 노동ㆍ사회적 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의원은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 대안제시도 없이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오세훈식 '서울시 바로 세우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노동 분야와 사회적 경제 분야는 ‘삭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행태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합세해 민간위탁ㆍ민간보조금 사업 재구조화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민간위탁ㆍ민간보조금 사업 재구조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까지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삭감하는 게 시의회 일이라지만 이건 너무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1ㆍ2차 모집이 조기 마감될 만큼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있다. 최종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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