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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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

2024-02-26 14: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2024-01-24 14:16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물론 도살과 유통, 판매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024-01-22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성수품 공급을 위해 총력 △개식용 종식 전담조직 발족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설 명절 성수품 준비하세요 △농지법...

2024-01-21 09:34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2024-01-10 15:14
[포토] 국회 본회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통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09 15:24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관련 산업에 대한 보상문제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2023-12-21 05:0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2023-12-11 14:01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적...

2023-11-17 12:47
[속보]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두기로"

[속보] 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3년 유예기간 두기로"

2023-11-17 11:44
마타렐라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개 식용 끔찍한 일…응원 지지”

특히 이날 만찬장에선 마타렐라 대통령이 김 여사와 개 식용 종식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자신의 취임식에 반려견과 함께 등장했던 마타렐라 대통령은 예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두 키웠다고 말하면서 김 여사와의 공감대를 언급했다. 최근 이탈리아 언론에서 김 여사의 개식용 종식 문제를 다룬 기사를 언급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개는 사람과...

2023-11-09 09:40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2023-11-08 16: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이른 시일내 종식…국격·동물복지 생각해야"

정부가 개 식용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2023-10-11 13:30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식용 개농장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미향·이헌승·안병길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들이 담겼다. 같은 내용의...

2023-09-16 06:00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식용 금지 관련법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다. 특별법에서는 모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2023-09-04 12:41
[포토] 초복 앞두고 열린 '개식용 종식법안 통과 위한 사진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식용 종식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이 열렸다. 이날 사진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남인순, 고민정,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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