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입력 2021-10-21 16:03

(자료출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출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25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범죄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의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25건이었다.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2018년 경찰이 금감원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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