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률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감소"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

(출처=한경연)

청년실업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잠재성장률이 0.21%p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청년실업 증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고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8.7%로 전체실업률 3.6%의 2.4배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비청년실업률 2.6%와 비교하면 배율은 3.4배로 더 벌어진다.

청년실업 악화속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취약한 상황이다. 2010년 이후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청년실업률(15세~24세) 연평균 상승속도는 0.7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다.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평균배율은 2.8배로 5위다.

한경연이 청년실업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1990∽2019년 연간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과거의 청년실업률은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률과 잠재성장률은 서로가 영향을 주는 관계로 청년실업률 증감에서 잠재성장률 증감, 청년실업률 증감, 잠재성장률 증감 등 연쇄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한경연이 청년실업률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실업률이 1%p 높아지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p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은 0.21%p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높은 청년실업은 청년들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 즉 '업무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 기회를 감소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훼손하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낮은 경제성장률,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여력 부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력 둔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꼽았다.

실제로 한경연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청년실업과 고용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률 갭(청년실업률-전체실업률)과 고용유연성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연성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 갭이 작은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실업이 장기화할 경우 청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 기업규제 혁파 등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