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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불법고용 범칙금 냈다면 행정소송 못 한다"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2026-07-12 09:00
부산관광 서비스 50여 곳과 협력…현장맞춤 교육 나선 해운대관광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계와 손잡고 현장 중심의 고숙련 인재 양성에 나섰다. 학교는 10일 기장군 오시리아 대보름 메인홀에서 '2026학년도 고숙련 기술인재 육성사업 H-Link' 지산학 협약식과 제1차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관광·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취업

2026-07-10 14:01
“단순 취업정보 아닌 경험 공유”⋯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춘잡담’ 개최

기업 및 기관 현직자 67명과 청년 170명 만나 소통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이달 7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서울 소재 기업 및 기관 현직자 67명과 청년 170명이 참여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청춘잡담(Job Talk)’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청춘잡담은 진로 탐색을 위한 1차 멘토링과 기업 및 기관 업무 현장 체험이 가능한 2차 멘토링으로 운영된다.

2026-07-10 11:15
에쓰오일, 청년 진로 멘토링 ‘청춘잡담’서 취업·실무 노하우 공유

에쓰오일 임직원 5명 참여 에쓰오일은 지난 7일 서울 청년 대상 현직자 재능기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청춘잡담’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춘잡담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직 멘토와 청년 멘티가 만나 직무와 진로에 대한 경험을 나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2026-07-10 10:04
NH아문디운용,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산운용 실무 경험 제공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 청년 62명에게 자산운용 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이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 민간 기업의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NH-아문디(Amundi

2026-07-10 08:41
한·몽 CEPA 원칙적 타결…이 대통령 "2030년까지 교역 10억달러"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 정상회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의 첫 회

2026-07-09 20:02
가나다라, ‘서울대한국어’ 콘텐츠 독점 입점…외국인 한국어 교육시장 공략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나다라’를 운영하는 크라테스가 ‘서울대한국어’ 콘텐츠를 독점 입점시키고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 크라테스는 서울대한국어 콘텐츠 권리사인 맑은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플랫폼 시장에서 해당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고 9일 밝혔

2026-07-09 16:50
KB국민은행, 포스코 손잡고 철강 공급망 상생지원 패키지 제공

KB국민은행은 포스코와 My POSCO(포스코 철강 비즈니스 통합플랫폼) 이용 고객사 대상 ‘K-철강 공급망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KB국민은행이 포스코 공급망 협력사 선

2026-07-09 16:13
오세훈, AI·XR 청년 인재와 직접 만났다⋯”든든한 징검다리 역할 하겠다”

서울XR센터 방문해 교육생·기업 50여 명과 간담회“상암 DMC AI·XR 융합 글로벌 거점으로 키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AI·XR 교육 현장을 찾아 미래기술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9일 오 시장은 서울시 미래 첨단산업 거점인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 서울XR센

2026-07-09 14:30
베트남, 中 제치고 입국자 첫 1위…유학·계절근로 증가 영향

베트남 9.8만명 입국…중국보다 4000명 앞서베트남·中·美, 전체 외국인 입국자 절반 지난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가 역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지속해 늘어난 반면 중국은 재외동포, 방문취업(H-2) 입국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

2026-07-09 12:00
여성 10명 중 6명 경력단절 경험…임신·출산 후 재취업까지 7.5년

경단 후 첫 일자리 임금, 이전의 80% 수준시간제 늘고 상용직 줄어…일자리 질도 악화“일·생활 균형 강화·돌봄 인프라 개선 필요” 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7년 넘게 걸리는 데다 재취업 이후 임금과 고용 안정성도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

2026-07-09 12:00
AX 등 취약계층 교육·취업지원 확대⋯'새로운 소득보장' 장기 과제로

정부가 ‘한국형 인공지능(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해 AI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 업종에서 직업훈련과 실무교육훈련,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의 과실을 산업 공급망 전체와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성과공유제 적용대상과 상생협력기금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장기

2026-07-09 11:00
[전문기자의 눈] 최저임금 협상서 '청년'은 빼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덧 끝을 바라본다. 이제 노·사 모두 감성에 호소한다. 노동계는 ‘돈 없어 미용실도 못 가는 청년 노동자’를, 경영계는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내세운다.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는 더 나올 게 없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구조도 그렇다. 노·사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건 공익위원들의 피로감만 키운다. 막바지 전략 전환은

2026-07-09 06:00
반도체가 밀어올린 韓성장률 전망…제조·고용 괴리는 여전

IMF·ADB, 한국 성장률 1.9→2.6%"AI반도체 호황, 올해·내년 韓 성장동력"5월 광공업생산 마이너스 전환소비 부진…취업자 4만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견인할 거라는 판단이다. 하지

2026-07-09 00:30
김석준 교육감 "AI 튜터 전 학년 보급"…부산교육 4년 청사진 발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8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향후 4년간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탄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026-07-08 19:42
하나증권, 금융권 최초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참여기업 선정

하나증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하나증권은 2023년 이 사업이 시행된 이래로 최초의 금융권 기업이다. 8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12개 기업이 선정됐다. 참여기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하나증

2026-07-08 14:04
KDI "제조업 조정…반도체·서비스업 호조에 韓경제 완만한 개선"

경제동향 7월호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둔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조정됐지만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

2026-07-08 12:00
개혁 압박 커진 농협, 중앙회 손보고 농가에 2200억원 푼다

감사 독립·퇴직자 재취업 제한…16개 실천과제 가동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 완화…청년농·고령농 지원 확대8876억원 장기 연체채권 정리…전북 NH금융허브 추진 농협중앙회가 방대한 조직을 농업인 지원 체계로 돌리는 쇄신안을 내놨다. 감사 독립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으로 중앙회 내부를 손보고, 생산비·유통비·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농업인

2026-07-08 10:14
삼성SDS, 성과급 개편 투표 부결…과반노조 탄생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찬반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가운데 창사 이래 첫 과반노조가 탄생했다. 8일 삼성SDS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의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였다. 시행 요

2026-07-08 09:06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적지계(餌敵之計)/로봇세

☆ 존 D. 록펠러 명언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 극복한다.” 미국 사업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해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대부호다. 그의 재산은 약 4090억달러, 한화 약 626조원이었다. 자선 사업에 몰두한 그는

2026-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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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공공기관 대표로 인생 2막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최근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유튜브 채널 ‘조은주의 Q’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 문정왕후 역을 맡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가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를 맡고

2026-07-10 06:00
‘외국인 278만 시대’ 가나다라, 서울대한국어 콘텐츠로 시장 확대

국내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나다라’ 운영사 크라테스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 기반 ‘서울대한국어’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 독점 제공한다.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증가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앞세워 기관 및 기업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크라테스는 최근 ‘서울대한국어’ 콘텐츠 권리사인 맑은소프트와

2026-07-09 16:42
고령자 많은 회사는 생산성 낮다? 연구가 던진 뜻밖의 답

고령화가 일터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현장에는 20~30대만 있는 회사도, 50대 이상 근로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회사도 있다. 지금까지 고령화와 생산성의 관계는 주로 “나이가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질까”라는 질문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던진다. 중요한 것은 ‘고령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2026-07-09 14:20

넥스블록

“한국어 모르면 정착도 없다” 체류외국인 278만 시대, ‘가나다라’가 던진 승부수

‘서울대한국어’ 콘텐츠와 독점 제휴 유학생∙EPS-TOPIK 근로자∙다문화가정 잇는 한국어 교육 플랫폼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5%를 웃도는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8838명으로 1년 새 17.1% 급증했고, 취업자격

2026-07-09 16:17
가상자산 해킹으로 돈 버는 북한, 2025년 피해액 60% 차지

2016년 이후 탈취 추정액 67억5000만 달러…Bybit 사건으로 2025년 피해 집중거래소 핫월렛에서 디파이·공급망·물리적 침투로 공격 표적 확대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조직화…IT 인력 침투·자금 세탁·AI 사회공학 위협 부상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국가 차원의 핵심 수익원으로 산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 방식도 초기

2026-05-15 06:00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