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도시가스 등 인상 제동

입력 2021-09-29 11:23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 제외, 최대한 동결하는 게 기본 원칙"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은 요금 이상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다.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정부는 가능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은 가스(소매)와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 소통·지원을 강화하고, 최근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 발견 시에도 조사 착수 등 적극 대응한다. 이 차관은 특히 “우유의 경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 가격에 대해선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점검 및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및 유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관계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 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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