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허용...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실험

입력 2021-09-05 15:35 수정 2021-09-05 18:35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일괄 제한…접종 완료율 낮아 당장은 실효성 의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를 포함해 내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에 대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며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를 포함해 내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에 대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며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인 셈이다. 다만, 6일 사적모임 집계인원 제외대상이 전 국민의 22.5%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특수시설 종사·입소자와 70대 이상 고령층이라 ‘백신 인센티브’ 확대 효과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가정·식당·카페에 한해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를 포함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수도권 등)은 최대 6명, 3단계 지역은 8명으로 늘어난다. 미접종자는 기존대로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 3단계 지역에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 확대에 더해 4단계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 추석 연휴(17~23일) 중에는 모든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접종률 상승 추세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접종률 확대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완화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6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 2주를 경과한 인원(22일 이전 접종자)은 전체 인구의 22.5%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 사적모임이 어려운 의료·요양·교육·보육시설 종사·입소자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70세 이상과 우선 접종대상을 제외하고 사적모임 집계인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65~69세의 43.9%, 60~64세의 2.1%에 그친다. 50대는 2차 접종이 개시됐으나 모더나 백신 수급 불안으로 접종간격이 6주로 늦춰져 1차 접종자 상당수의 접종 완료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추석 연휴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이날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34.6%다. 50대도 1.3%에 불과하며, 40대 이하는 아직 2차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다.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제외가 접종 완료 14일 뒤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회식 등 일상적인 직장·지인모임은 다음 달까지도 어렵다. 이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는 당장의 활동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단, 접종률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활동제한을 푸는 중기적 방역대책으로서 성격이 강하다.

그나마 예방접종 진행 상황은 순조롭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을 기준으로 1차 이상 접종자(3000만100명)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58.4%다. 앞으로 2주간 추가 1차 접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 1차 목표치(추석 전 1차 이상 접종률 70%) 달성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같은 요일(8월 29일, 1619명)과 비교해선 129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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