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입력 2021-08-04 11:42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전문기관을 늘리는 등 아동학대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최상대 예산실장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및 보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334명이었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내년 700명 이상으로 지속 충원하고, 녹취록 장비 지원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는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81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에는 120개로, 올해 105개인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2025년 240곳을 구축해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아동 심리치료 확대,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 신규 도입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사각지대 발굴·보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경청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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