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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교육장 한자리에…'학생맞춤통합지원' 실행전략 논의
    전국 교육장 한자리에…'학생맞춤통합지원' 실행전략 논의
    전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9일 서울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워크숍
    2025-07-07 12:00
  •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중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부...검찰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3일 A(40)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
    2025-07-04 09:58
  •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 ‘아이케어 업 행사’ 개최
    현대차그룹, 아동학대 예방 ‘아이케어 업 행사’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대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5-07-03 09:01
  • “새 정부에 바란다”…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핵심과제 제안
    “새 정부에 바란다”…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핵심과제 제안
    기초학력·학생 마음 건강·교권 보호 등교육청 추진 경험 기반 12개 영역 핵심과제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새 정부에 기초학력 강화, 학생 정신건강, 교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30일
    2025-06-30 12:00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정책발언대] 공공책임 강화 속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길, 전문성과 연계로 답하다
    [정책발언대] 공공책임 강화 속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길, 전문성과 연계로 답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중심의 사례 결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이 하고 민간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이 책임을 지되, 돌봄의 실천은
    2025-06-25 05:00
  • 지엠한마음재단, 인천 부평 지역 아동학대 예방 위한 AR 교육 지원
    지엠한마음재단, 인천 부평 지역 아동학대 예방 위한 AR 교육 지원
    지엠한마음재단이 전날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교육자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성인 중심 교육에서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6-24 08:56
  •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지명⋯'아동학대 입법 노력'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선우 의원 지명⋯'아동학대 입법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2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2025-06-23 14:07
  • "지역마다 기준 달라지면⋯"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 공약에 우려 확산
    "지역마다 기준 달라지면⋯"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 공약에 우려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놓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해서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제시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겠
    2025-06-11 10:55
  •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아동학대 예방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이 10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긍정양육'은 아동을 존중하는데 기반해 체벌 없는 양육을 뜻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2025-06-10 11:21
  •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아동학대 확인 즉시 신고했지만⋯法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처분 정당”
    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했지만⋯어린이집 평가등급 하향 조정法 “아동학대 발생 자체, 평가등급 조정 사유⋯신고 여부 무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원장이 평가등급 최하위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2025-06-08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교원 보호 강화'…경기도교육청, 법률지원 원스톱 체계 8월 시행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
    2025-05-30 17:12
  • [사설] 2년 만에 또 교사 사망… ‘학교 민원 체계’ 바뀐 것이 없다
    [사설] 2년 만에 또 교사 사망… ‘학교 민원 체계’ 바뀐 것이 없다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단은 A씨가 올 3월 초 평소 결석과 흡연 등 학칙 위반을 하던 학생의 담임을 맡아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느냐”며 혼내면서부터다. 학생 가족은 이때 폭언이 있었다며 교육청에 아동학대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유족에 따
    2025-05-26 17:47
  •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교육’에 ‘보육’ 추가는 포퓰리즘...교권 회복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영역이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라면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44회 스승의날을 맞아 찾은 서울교대에서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2025-05-15 16:24
  • 이주호 권한대행 “교사 전문성·역량 발휘하도록 여건 마련”
    이주호 권한대행 “교사 전문성·역량 발휘하도록 여건 마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 날인 15일 기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 주최한 제44회 스
    2025-05-15 16:05
  •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어”
    교사 10명 중 6명 “이직·사직 고민한 적 있어”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교사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와 낮은 임금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8254명을 대
    2025-05-14 12:49
  •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 교육활동 침해 대응·소송 지원 강화…서울시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
    교육활동 침해 대응·소송 지원 강화…서울시교육청,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소송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인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2025-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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