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2022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권고기준 원고 작성자인 필자는 정기적으로 사건기자와 아동학대 상담원들에게 권고기준 적용사례를 주제로 발표·교육을 진행한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행위자 신상정보 보호다. 일각에선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제재를 정당화하지만, 대개 사적제재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낸다.
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나눔 캠페인23년간 누적 4640억 원 기탁
현대자동차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35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올해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로 조성한 기부금 절반을 과천시 단독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에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부산에 이은 세 번째 기관 지원으로 민간 기부 기반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모델이 지속 확산되는 추세다.
위원회는 4일 과천시청에서 과천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준 개선과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국회 게시판에 올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학생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보한 당사자”라고 밝히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
서울 금천구가 지역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민간과 함께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주간(19~25일)을 기념해 25일 구는 롯데알미늄,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AL♡YOU, 당신의 관심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보호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자리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HDC그룹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HDC그룹은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등 HDC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최영준 H1 MXD 현장소장, 신종우 노원구 부구청장, 강현숙 노원구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노원구청에서 지역 아동과 이웃을 위한 키트 포장과 전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
부산시와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강당과 로비에서 '제7회 부산광역시 아동의 날 기념식'과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페스타'를 개최한다.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축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부산시 아동의 날'은 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념일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서울 강동구는 21일 ‘2025년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연세대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관계기관 종사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및 기념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용인시가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풍덕천2·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
서울 성북구가 숭례초 정문에서 아동학대 및 유괴 예방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9월 26일 숭덕초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및 유괴 예방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와 성북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암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 유관기관이 협업해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의
현대자동차그룹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