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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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이주배경 학부모 교육격차 해소…서울교육청, 통합 지원 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상담·정보 제공을 결합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정보 부족과 제도 이해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이주배경 보호자의

2026-04-16 12:00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양주 ‘의식불명’ 3살 아이 친부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아동학대 의심...뇌수술 후 위중작년 12월 신고 있었지만 불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 외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9일 오후 6시 44분쯤,

2026-04-12 21:31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슈퍼주니어 은혁, 삼성서울병원에 1억원 기부

삼성서울병원은 오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소속 가수인 슈퍼주니어 은혁이 삼성서울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중증 난치성 폐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및 치료법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은혁은 “중증 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라며 “치료법과 신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

2026-04-03 10:12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전남 여수에서 4개월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2026-03-26 17:21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2026-03-23 19:11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전문기자의 눈] 무엇을 위한 '아동학대 보도'인가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

2026-03-12 06:00
서울시, 어린이집 CCTV 교체비 70% 지원⋯9390대 전면 교체

2018년 이전 설치된 CCTV 대상⋯교체비·관리비 70% 지원·3~8월 신청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중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한다. 9일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2026-03-09 11:15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 시민들 공분⋯"엄벌해 달라" 탄원 요구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2026-03-08 19:54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아너’ 정은채, 연우진과 위험한 공조…시청률 최고 4.3% 기록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이 강렬한 반전 전개 속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3일 방송된 ‘아너 : 그녀들의 법정’ 10회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3%, 수도권 3.8%(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신재(정은채)가 친구 윤라영(이나영)을 구하기 위해 백태주(연우진)와 손을 잡는 결단

2026-03-04 09:39
스마트폰 제한·학맞통 가동…새 학기 교실 달라진다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2026-02-25 10: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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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늘봄학교 성공적 운영에 교육부 장관표창 수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인재원이 아동 안전 교육과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교육책임제의 일환

2024-12-16 13:23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