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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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다”…안민석, 여야 대표에 ‘교육 3대 입법’ 요청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2026-09-11 16:32
안민석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9·4 3주기, 교권입법 다시 국회로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교사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가르칠 권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꺼내들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국회 앞 도로를 메우고 '공교육 멈춤'까지 선언했던 2023년 9월. 법과 제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6-09-04 10:07
작년 아동학대 신고 25.7%↑⋯학대 판단은 3.4%↓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2026-09-03 12:00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분리' 최우선 고려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2026-09-02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광역 보호 컨트롤타워'로 확대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48%가 경계선 지능이나 ADHD·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역할을 '광역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먼저 학대 피해 아동과 ADHD·우울·불안 등을 겪는 고위험군 아동을 위해 '거점심리치료센터'를 현재보다 3개소 늘려 권역

2026-08-23 11:15
안민석, 300명 ‘교권 방패’ 띄웠다…“악성 민원과 전면전”

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2026-08-22 14:17
조용호, ‘시장’ 넘어 교권지킴이로…“선생님 존중이 아이 행복”

조용호 오산시장이 교권보호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과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꺼내들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현장을 찾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조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이

2026-08-22 14:08
깨끗한나라, 여성 청소년 대상 체험형 위생교육 진행

행복얼라이언스 스쿨 연계 초·중학생 10명 대상 맞춤 교육월경 이해부터 생리대 실습까지 올바른 위생습관 전달 깨끗한나라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위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체험형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깨끗한나라는 18일 서울 금천구 세광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성장교실’을 운영했다고 19일

2026-08-19 14:37
안민석, 교권·비상대응 ‘두 안전망’ 점검…“현장에서 작동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

2026-08-18 17:37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수원 ‘방산’·부산 ‘국제경제’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2026-08-18 15:02
[노트북 너머] 사적 제재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

‘참교육’, ‘김부장’, ‘모범택시’.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과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인공이 직접 해결하고, 악인은 통쾌하게 응징당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많은 시청자는 이런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만큼 현실의 법과 제도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흥미

2026-08-14 06: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아동학대대응과장 양진혁 △생명윤리정책과장 모두순 △필수의료정책과장 백경순

2026-08-13 17:54
부산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악성민원 현장 대응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에게 대응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교육지원청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에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본청에

2026-08-12 13:20
美 국무부 ‘원정출산’ 포함해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취소

폭행과 난폭운전 등 범죄 연루 외국인 비자원정출산 목적 비자 100여 건도 함께 취소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약 17만5000건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2026-08-11 08:06
"소 취하하겠다"는데도 고발했다…안민석, 교사 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학부모는 사과했다. 교사에게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이유는 하나였다. 피해 교사와 학교가 고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부천 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

2026-08-10 21:05
천안 교회서 11세 아동 사망…“침대에 묶여 있었다” 진술 확보

천안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11)군이 거주했던 충남 천안시 교회의 성인 3명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8시 49분경 해당 교회에서는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던 A군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시간 만에 사망

2026-08-08 23:03
[르포]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VR로 스토킹 피해자 공포 마주한 수형자들

가해행동, 제3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객관화’ VR 치료스토킹·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시나리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다시는 당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헤어진 연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시야를 채웠다. 여성은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성은 소리치며 놓지

2026-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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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늘봄학교 성공적 운영에 교육부 장관표창 수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인재원이 아동 안전 교육과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교육책임제의 일환

2024-12-16 13:23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