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수천 개 홈캠에 담긴 가정폭력 공개주소 비공개 신청·스마트워치 한계 등 보호 제도 허점 지적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된 경기 광주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에게 전달된 이혼 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
용인특례시가 다보스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관내 전담병원이 6곳으로 늘었다. 9월 추가 지정 전 3곳이던 전담병원이 한 달여 만에 두 배가 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9월14일 지역 종합병원인 강남병원과 메디필드 한강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서울병원·서상훈정신과의원과
생후 2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발견된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경찰 무혐의 땐 검찰 송치 않도록 추진수사 기간 단축도 검토…교원 3단체 집회 참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업무 부담에 전문인력 부족…지역별 지원 여건도 편차“지원 과정서 민원·역고소 노출…제도적 보호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지역별 지원 격차 등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복합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전문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교원
용인특례시가 인공지능(AI)·반도체와 대규모 도시개발에 대응할 조직을 새로 짜면서 시민생활과 맞닿은 복지·도로·돌봄 조직도 함께 확충한다.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131명 늘리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은 2개 과와 3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
올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11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평소보다 385건가량 더 많은 수준으로, 올해 하루 평균 접수되던 908.9건보다 약 42.4%
‘기브앤 레이스’ 기부금 활용…상담실·프로그램실 등 조성학대피해아동·가족 상담·사례관리 지원…지원 기관 4곳으로 확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시민 참여형 기부 행사 ‘기브앤 레이스(GIVE ’N RACE)’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5억원으로 설치를 지원한 과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2일 경기 과천시
한국로슈진단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로슈진단 본사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로슈진단은 2015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부금은 2003년 시작돼 전 세계 75개국 37만 명 이상의 로슈 임직원들이
10월 21일까지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접수…1066명 시상일상 안전·실종 및 학대 예방 주제…대상에 장학금 50만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경찰청,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다음 달 21일까지 제6회 아동 안전 그림 공모전을 연다.
BGF리테일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 수칙을 익히고 관련 문화를 확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가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8월22일 공식 출범한 지 27일 만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놓인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 이후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겼다.
18일 이투데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현장교사 800여명이 꼽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 개선에 착수했다.
정보기기·CCTV 관리처럼 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업무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처럼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교사들이 거리에서 요구했던 '가르칠 권리'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꺼내들었다.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국회 앞 도로를 메우고 '공교육 멈춤'까지 선언했던 2023년 9월. 법과 제도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인재원이 아동 안전 교육과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교육책임제의 일환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