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가 지난 2년 6개월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한 결과 86%가 합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한 재작년 초부터 2년 6개월 동안 조정이 개시된 254건 중 218건(85.8%)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안건 457건 중 조정이 개시됐지만 불성립된 경우가 36건, 참여 거부 등으로 조정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는 178건이었다. 결론이 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례는 25건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안건 85건을 분쟁 유형별로 보면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다. 이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인은 4명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