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최근 종로구 재동 주유소 부지 철거를 시작으로 첫 호텔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과 인천 구월동 중소형 호텔을 편입한 데 이어 직접 호텔을 개발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설명했다.
재동 주유소 부지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인접했다. 코람코라이프인
이지스자산운용은 12일 서울시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시설 개선 프로젝트’는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민관협력 모델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프롭테크 기반 종합 부동산관리 서비스 기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스앤아이)은 상업용 부동산 전략컨설팅 전담부서인 CRE본부(Commercial Real Estate)를 확대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종합 부동산관리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월 조직 개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에스앤아이는 기존 단일팀 체제였던 CRE본부를 임대차 컨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신영그룹은 ㈜신영과 ㈜신영에셋의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부동산 개발 직무를 포함해 그룹의 핵심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신영은 △부동산 개발 △분양 마케팅 △분양관리 △리테일 △자금 △인사 등 부문에서, ㈜신영에셋은 △투자자문 △임대차사업 직무를 모집한다. 각 직무별로 신입과 경력직을 구분해 지원서
올해 3분기까지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25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기록을 웃도는 수치다.
CBRE코리아는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이 3분기 7조9486억 원으로 누적 기준 25조 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실적 22조 원보다 많은 것으로 4분기 예정된 거래들을 고려하면 30조 원 초과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분당권역(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서울 평균 월세 144만 원 ‘역대 최고’전세 1년 새 21% 줄고 월세 10% 늘어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영(Young)한 독립생활: 임장체험’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사전 특강으로 전·월세 집 구하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길·대림 권역 △당산·양평 권역 △영등포·문래 권역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직 공인중개사와 원룸,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내 생애 최초 매수자와 외지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에도 결국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학습효과'가 작용해 더욱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 6월부터 9월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