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구 2018년부터 감소세 전환

4934만명 정점, 65세이상 인구 14% 고령사회 진입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년뒤인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사회의 모습은 고령화, 노인빈곤화, 사회고학력화, 양극화 등으로 요약되면서 이에 따른 주요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분석을 통해 출산율이 1983년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10년후인 2018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와 부부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667만개였던 가구수가 2018년 1871만 가구, 2030년 1987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2006년부터 1675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7%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일 경우고령사회, 20%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 20%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15~64세의 인구가 65세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율이 2008년14.3% 수준에서 2018년 19.75 수준으로 급등하고 2027년 32.6%,2036년 48.9%로 폭등할 것이란 예상이다.

통계청은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지만 성장률 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등으로 개인저축률은 크게 줄고 있어 노후 생활이 오히려 불안해 질 요소가 많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총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 중고등, 대학 등 학령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2012년부터 군입대 자원(18세 인구)도 3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 대학 설립기준이 완화되자 1995년 당시 327개였던 대학 수는 2008년 405개로 늘어나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택정책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로 재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당장 매년 50만호씩 공급하는 주택수급계획부터 재검토돼야 할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교육, 주택, 노동시장에서 소비 주체세력이던 현재 34~53세의 165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5~10년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통계청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 인구 감소에 맞게 주택, 교육, 국방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구는 줄고 가구수는 느는 인구 구성의 변화를 감안해 도심재개발과 재건축 등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을 보전하기 위해선 FTA가 필요하며 감세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투자활성화도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계청은 생산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인력 활용과 고령자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차로 구조조정과 함께 군인력의 감소에 따른 전투력 강화 위주의 국방정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