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입력 2021-07-09 15:24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입건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수감 동료인 기자 출신이자 정치권 인사인 송모 씨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경찰은 이 검사가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된 점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검사 전문화와 인사의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공판 검사 역량 제고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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