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입력 2021-06-27 09:39

피고인 검사들 '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장 자리도 법무부 인사로 채웠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이 중앙지검 공판1부장으로, 정지영 법무과장은 중앙지검 공판2부장으로 임명됐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온 특별공판1팀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 사건은 공판부로 넘어간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검사들의 보직 이동도 눈에 띈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검사가 기소되면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했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사건의 내용과 성질, 당사자가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의 전개 과정과 동기 등을 모두 참작했다"며 "나름 공정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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