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2000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과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의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수도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렸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총 1621명 중 503명은 2012년부터 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또한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총 158명이 몰렸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법은 어긴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