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입력 2020-12-24 02:14

“역세권ㆍ저층주거지 정비사업 토지확보 쉽게 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그때는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서 시세의 반값 정도,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저밀 개발지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토지주의)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설정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일부 바꿔 역세권인 경우에는 (동의)조건이 낮더라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은 가옥주, 토지주, 세입자, 지역사회, 공공디벨로퍼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 비율에 합의한다면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저층주거지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50년이 지나도 움직일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지역에서 합의를 통해 집단적 정비를 해야 하지만 그 주체가 없다”면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원해주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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