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 수장이 정작 군 기강을 유린한 의혹의 당사자"장관에게 필요한 건 변명 아닌 진실…국민 기만 말라"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신현송 한은 총재, 1일(현지시각) ECB 신트라 포럼서 '프로젝트 한강' 발표"국채 등 중요 자산 토큰화 고려해야⋯시스템, 프로젝트 아고라와의 연계도"
유럽판 잭슨홀 회의로 불리는 'ECB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 중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토큰화에 대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은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화폐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민선 9기 부산시정에 부산시의회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 첫날 발의된 첫 조례안이 시정 견제가 아닌 정책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도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민주 "내일 넘기지 않겠다"…30일 본회의 단독 강행 방침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 강력 반발여야 12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놓고 끝내 평행선선관위 투표용지 특검, 민주 당론 채택…국힘도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
국회법 따라 18개 상임위 단독 가동 방침원 구성 마무리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오를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의 마지막 시한으로 못 박았다. 명단이 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후반기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곧바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형 총리, 성과로서 증명하는 일 중심의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을 이끌어내고 미래세대 성장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
인청특위 기자회견서 예산 전용·개인정보 유출 지적“산자중기위 감사 청구…청문회서 진상 규명할 것”
국민의힘이 23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겨냥해 총체적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창업
"지지율 상승 국힘 잘해서 아냐…여당 오만에 대한 경고""당권투쟁 아닌 민생 집중해야…건강한 유능한 보수로"한성숙·정동영·안규백 등 내각 쇄신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라며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부임 시 한국계 여성 최초 주한미국대사주한 美대사 공백 약 1년 6개월 만에 해소 수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해 곧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스틸 주한미국대사 후보자 인준을 전체 표결에 부쳤고, 표결 결과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 7명·국힘 5명·비교섭단체 1명25~26일 청문회 유력…다주택 논란 쟁점 전망
국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
"경제정책·사법정상화·국회정상화 3대 전환 필요"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 요구선관위 국조·특검 투트랙 추진…한성숙 총리 후보 검증도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야당 몫 복원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공식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국세청이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해 개인 간 계좌 이체도 감시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월부터 개인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세제 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이렇다저렇다 단언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발행 주체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