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방통위는 완전 공백 상태”라면서 “우선은 한시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세 사람의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고 했다.
방통위는 당분간 조성은...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하고 확신을 더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최 목사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이후 최 목사와 통화한 국가보훈부 서기관 A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국가보훈부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일상적인 민원으로 생각했다. 부정 청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은 이 총장을 향해선 “법 앞에 평등하고 성역이 없다고 방구석 엄포를 놓더니 인사 패싱에 이어 수사 패싱까지 당했다”며 “주례 회동에서 중앙지검장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 받는다면서 취임 후 2년 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등 거취를 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청문회를 불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OTT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게 바로 콘텐츠 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문제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기...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앱결제는 사실상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앱이 제시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사업자가 마련한 특정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해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 문제가 확인돼 재발의된 점이란 것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까지 사흘로 연장했다.
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을 받고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방통위 심의·의결 없는 단독 업무 집행 통한 위법한 직무 수행 △새 위원장 임명까지 통상 업무만 집행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지원 서류 접수 △이진숙 방통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250건 제출 미비 등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새벽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청문회…9시간만에 속개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추진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도 계속됐다. 야당은 한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김 장관을 지명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2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5일부터 2023년 4월4일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MBC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 보험금'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당시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 제작 자율성과 임명 동의제가 핵심인데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노조가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