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LH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인물들 중 누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특별히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잘못 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묻자...
변창흠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노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이 너무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며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장관이 이날 강조한 건 '서민의 주거안정'이다. 그는...
국토부도 전임 변창흠 장관이 사퇴한 이후 계속된 수장 공백 상태에서 벗어났다.
노 장관은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部)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짧은 기간이었지만 변창흠 전 장관이 설계한 2·4 공급 대책 후속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광명·시흥신도시 추가 지정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모든 일과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 야구도 마지막 이닝인 9회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정책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에 노 장관...
정부는 올 2월 노 후보자 전임자인 변창흠 전(前) 장관 주도로 83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2ㆍ4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장관이 낙마하면서 2ㆍ4 대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앞서 LH는 변창흠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임추위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LH 사장 임명 절차는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6일까지 마감된 LH 사장 재공모에는 김 신임 사장을 비롯해 1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사장은...
지난해 12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54)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공공자가주택ㆍ도심 고밀 개발 등 변창흠표 정책, 노형욱 몫으로노형욱 "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오세훈 시장 당선에 정책 여건은 악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 설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났다. 공공자가주택 등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순항할지는 후임자인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넉 달짜리 단명 장관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떠나게 됐다. 2ㆍ4 대책 등 변 장관이 주도했던 공공 개발 정책은 후임 노형욱 장관 후보자 몫으로 남았다.
변 장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연 지 109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전임 변창흠 장관이 대규모 공공 주도 개발 정책을 발표한 지 몇 달 안 돼 투기 논란 유탄을 맞고 낙마했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선정, 주민 설득, 보상 작업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노 후보자 몫이 됐다. 지난주 민간 주도 개발을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 정책 공조를 이루는 일도 난제다.
노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문 대통령은 우선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으로는 문승욱 국조실 2차장을 승진, 이동시켰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을 내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부 관료 출신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경덕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 대통령은 우선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으로는 문승욱 국조실 2차장을 승진, 이동시켰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을 내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노동부 관료 출신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경덕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에두아르도 곤잘레스 차베스(Eduardo Gonzales Chávez)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 메트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페루 정부는 수도 리마에 들어서는 메트로 3, 4호선 프로젝트 관리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PMO) 선정을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PMO는 설계, 시공·감리사 선정, 사업관리 등 발주업무를...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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