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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건축 빨라진다?⋯재건축 최대 변수는 '이것' [집땅지성]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이주비와 공사비 같은 '돈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풀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주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김인만 소장은 17일 공개된

2026-06-18 09:42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단독] 비리 온상 관급품 바꾸느라 납기 늦었는데…중견 방산업체에 수백억 떼어간 정부 [소송늪 빠진 K방산 ③]

국내 유일 기뢰 탐지·제거함 건조업체 강남, 3건 지체상금 반환 소송남해함·홍성함건 1심서 승소...다음달 고성함 유사 소송 선고도 주목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뢰 탐지·제거함을 건조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소해함 2차사업’ 계약으로 건조한 4·5·6번함인 남해함·홍성함·고성함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지체상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6-16 05:00
벤처업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부작용 우려...인위적 세그먼트 반대”

벤처기업계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세그먼트 및 승강제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벤처생태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딥테크 등 소수 분야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균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벤기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상반기 기자간담

2026-06-10 14:14
[논현논단] ‘삼전 사태’ 차라리 긴급조정권 통해 해결했다면⋯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

2026-05-28 06:00
런베뮤 운영사 LBM, 인사관리 체계 전면 개편…대표 직통 연락 창구도 개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이 인사(HR) 전문인력 영입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비콘(Beacon) 기반 실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HR 전문 인력을 영입해 인사팀을 증원하고 인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 노무법인과 인사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2026-05-27 11:10
“월급 얼마?” 닷새째 밤낮 없이 일하는 로봇 등장

103시간째 작업 중입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Figure AI)’가 자사 로봇의 물류 창고 작업 현장을 닷새째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생중계 방송은 14일(한국시간) 오전 2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8시간 연속 작업을 보여줄 계획으로 시작된 방송은 18일 오전 기준 103시간을 넘어섰으며, 처리한 택

2026-05-18 10:30
"금요일 오후 퇴근?"⋯주 4.5일제 도입, 뭐가 달라질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오후가 있는 삶? 한때 일부 해외 기업의 실험으로 여겨졌던 '주 4.5일제'가 현실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때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 삶의 방식은 물론 기업 운영 구조, 소비 패턴, 자영업과 여행·여

2026-05-06 16:59
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6-04-14 09:31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의 역설…“기술 패권 흔들린다”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소부장 정책 대전환⋯'게임체인저' 생태계 선점에 60억 투입

정부가 지난 5년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를 이끌어온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의 추격형·개별 품목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좌우할 '게임체인저' 품목의 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공고를 시작한다고

2026-02-02 14:08
포괄임금 악용에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64억 원 적발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63억6000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추려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감독을 벌였다. 지난해 익명제보 기반

2026-02-02 12:0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2026-01-29 17:58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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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이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에 기여할 것”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

2025-04-08 08:43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

2024-08-07 08:41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2023-01-04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