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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024-04-10 19:00
  •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10일...
    2024-04-10 10:43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의료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간 힘겨루기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2024-04-08 06:00
  •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다. 이달부터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을 고려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 바 있다.
    2024-04-03 10:50
  •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이에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주요 병원의 외래 진료가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동네 의원들도 ‘주 40시간 진료제’에 동참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협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이야기하기는...
    2024-04-01 16:33
  •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앞서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고,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2024-03-31 16:48
  •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22일 3차 총회에서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였는데, 4월부터는 진료를 더욱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박 차관을 제외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정 대화의 조건을 추가했다. 박 차관의 언행이 의사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의사 단체들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2024-03-31 09:14
  •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간 교수들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 증가, 체력 소진 등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도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병원에...
    2024-03-27 15:39
  •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3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 자발적 사직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원점 재논의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2024-03-26 16:11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2024-03-26 05:00
  •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의 자발적 사직, 주 52시간 근무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건의에 따라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당부했으나...
    2024-03-25 21:32
  • 울산의대 교수 433명 사직서…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예고
    울산의대 교수 433명 사직서…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 예고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에서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5일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주 52시간 근무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25 20:51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를 시행한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전의교협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25 14:55
  •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전의교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08:52
  •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비대위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될 때까지 주 52시간 단축 근무로 준법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강제배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켜간다.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2024-03-24 16:21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이와 별개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해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투입된 인력까지 합하면 파견 인원은 모두 413명이다. 다음 달부터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2024-03-22 15:41
  • 의대교수협 “25일부터 주 52시간만 진료한다”
    의대교수협 “25일부터 주 52시간만 진료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25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조윤정 의대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진료시간 축소 방안을 전날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고...
    2024-03-21 19:49
  •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의대 교수 “카데바 수입?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이에 따라 25일부터 교수들은 외래 및 입원진료와 수술을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한다. 조 위원장은 “교수들은 5주째 ‘퐁당퐁당 퐁퐁당’으로 당직 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한 상태”라며 “건강하지 않은 교수들이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축소한다”라고...
    2024-03-21 17:43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됐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2024-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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