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 어렵지만 녹색성장 포기 안해"

김상협 비서관, "그린사업 투자 확대, 세금 혜택, 고용 확대 추진하겠다""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다시금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상협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미래비전비서관은 31일 "녹색성장은 세계적 흐름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환경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와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위축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금의 경제난을 돌파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환경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린산업은) 2050년 40조~50조달러 규모가 예상되는 시장인데다 새로 생긴 시장인 만큼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세금 정책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린테크놀러지가 필수"라며 "한국은 아직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능력에선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5~10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나는데 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 간극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린테크놀러지와 관련된 R&D 투자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정부는 가격과 세금 정책을 통해 녹색성장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탄소사용량이 적은 사람에게 보상이 가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비서관은 녹색성장으로 에너지뿐 아니라 교통, 건물 등 의식주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내년 7~8월부터는 택시를 중심으로 하이브리카를 도입하고, 그린홈 100만호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그린빌딩을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그린라이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녹색성장을 특정산업이 아닌 모든 산업과 영역에 적용해 단기, 중기, 장기로 이어지는 큰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행동과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만큼 기업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