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용적률 일제히 높인다…1만 가구 추가 공급 추진

서울선 용산 정비창 빼곤 용적률 상향 여력 부족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2020.5.6. (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ㆍ대형 공공택지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을 1만 가구 이상 더 늘린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달 초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논의 대상을 더 확대했다.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데다 신규 택지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용적률 상향밖에 없다. 용적률을 높이면 주어진 땅에 더 많은 주택을 높여 지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 등은 용적률 상향으로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국토부 안팎에선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시흥시 하중지구 등이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형 택지로 거론된다. 애초 택지 면적이 넓을수록 용적률을 올렸을 때 주택 공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 가운데선 남양주시 진접2지구, 구리시 갈매지구 등이 용적률 상향 후보지로 오르내린다.

국토부는 자족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 택지의 용적률을 상한까지 올리겠다고 구상한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을 법적 기준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설업계에선 180% 안팎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20%까지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에선 용산역 정비창 부지 고밀 개발이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비창 개발 방향을 묻는 말에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조금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내에선 8000가구 규모인 용산 정비창 '미니 신도시'를 1만 가구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용산 정비창을 제외하고는 서울 안에서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중ㆍ대형 택지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국토부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