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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입력 2020-07-07 08:31

(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국내 성범죄자는 물론 폭행 가해자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응원한다는 의견이 인터넷상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로 국내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 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올려놓았다. 이 밖에도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로 알려진 안모 씨, 장윤정 선수를 포함해 과거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개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 등과 관련된 인물도 게시했다.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그러나 응원을 하는 의견이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많은 네티즌은 "응원한다"라면서 "법이 너무 약하니 이런 것도 생긴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10대라서 봐주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1년 6개월밖에 안 산다"라며 "나라를 못 믿겠으니 국민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교도소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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