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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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무분별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명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 조작 의혹)'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측이 의제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민감한 사안 역시 언급될...

2024-04-27 07:00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2조4000억 원을 징수했다. 전년과 비교해 1조 원(4.4%)이 늘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1조6000억 원(55개 부담금)이 늘었고, 분양 축소에...

2023-05-24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월)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온라인 국제수산박람회...

2022-06-26 09:38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지급하는 현장을 찾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2022-05-27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2018년: 3.8조 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2019년: 5.8조 원(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지원) 2020년 1차: 11.7조 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2020년 2차: 12.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2022-05-18 16:41
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이에 따라 올해 3차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정확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재도 “미국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와 중국의 경제상황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당분간...

2022-05-13 16:42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은 전체 추경 중 41조9000억 원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할당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2022-05-12 13:34
금융위 “소상공인 상환유예 조치 9월까지 연장…잠재부실 최소화에 초점”

금융위 관계자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추경 통과 시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2022-03-03 10:30
이재명 ‘전국민 소비쿠폰’ 거듭 약속…“집권하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힘겨운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앞서 이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제시해온 공약들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혹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한 50조 원 지원 예산 편성과 방역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조정 및 신용대사면 등이다. 또 방역에 관해서도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 약속했다.

2022-02-25 16:17
[포토] '16.9조 추경안' 국회 통과…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2-21 21:40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신용대사면""3차 접종자 한해 영업시간 24시 완화해야…당선되면 거리두기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고 이번 주 내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뒤에는 50조 원 규모 추가 추경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2022-02-21 10:00
이재명, 친정 경기 찾아 “24시까지 영업·신도시 재건축” 약속

3차 접종까지 하면 24시까지 영업해도 마스크만 쓰면 아무 문제 없다”며 “제가 3월 10일이 되면 부스터샷을 접종한 분들은 밤 12시까지 식당 다니고 당구도 좀 치도록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이 ‘꼭 오늘 해야 하나’라고 그랬다더라....

2022-02-20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미정 국회(추경 관련) △기재부 2차관 미정 국회(추경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20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조간)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 또는 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20 09:26
이재명, 대선 ‘코로나 리스크’ 초조…50조 지원ㆍ진단키트 지급ㆍ백신패스 변경

“대선 뒤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경 통해 50조 예산 확보”“방역체계 유연화”…진단키트 지급ㆍ동네 의원 중심 진단“백신접종 지원ㆍ보상”…백신패스→백신인센티브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관련해 과감한 정책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28일...

2022-01-28 16:34
김부겸 “코로나 먹는 치료제 대상 50세 검토…중대법, 재난 회피 노력하면 면책”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증액 논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여의도(국회)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해 금리...

2022-01-25 16:26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누가 언제 받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전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2차 방역지원금에 쓰이는 돈은 총 10조 원이다. 사업체당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7일 대책이 발표되고 열흘 뒤인 27일 첫 신청·지급이 이뤄졌다. ◇방역지원금...

2022-01-15 06:00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14조 원 추경 편성…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전반적인 방역조치 연장·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22-01-14 11:15
당정, 거리두기 연장키로…심야극장 등 일부는 완화

정리해 추경으로""경구치료제, 미접종자 우선대상에서 제외…방역 참여자 형평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2022-01-12 17:18
[종합] 이재명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설 전에 발표할 것"

민주당과 정부는 이 후보 주문에 따라 이 달 내 3차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 추경 내용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원 방식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를 제시하며 “현재 국민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원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균)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에 맞춰야 한다”며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추가 지원 기준) 25조 원을...

2022-0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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