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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대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부족”

입력 2020-05-26 10:20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중견ㆍ대기업 집행실적은 낮아”

▲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 4월 지원실적 (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 4월 지원실적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출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ㆍ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 실린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 56조4000억 원 가운데 4월 지원액은 22조 원으로 약 39%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실적은 긴급대출 상품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98%의 소진율을 보였다. 1~3등급의 고신용자가 신청하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의 소진율(38.3%)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치다.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목표금액 29조1000억 원의 32.2%인 9조4000억 원, 중견ㆍ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채발행 지원은 목표금액 12조3000억 원의 11.3%인 1조4000억 원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은 높았던 반면,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신청자나 중견 대기업에 대한 소진율은 낮았던 흐름이다.

예산정책처는 “정책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한정적이고 신청 경로도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장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모자란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경영안정자금을 4000억 원 증액했지만 기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금리도 3%로 상향됐다”며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에 대해 각 프로그램의 소진율을 참조하여 프로그램별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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