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구전략 모색 본격화…“다수 지자체, 긴급사태 선언 해제 염두”

아베 총리, 코로나19 규제 완화 외국 사례 분석…14일까지 긴급사태 해제 기준 마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최근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 모색을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독일 등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긴급사태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전날 회의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내렸던 긴급사태를 연장했다. 애초 긴급사태 시한은 이달 6일이었지만 오는 31일까지로 늘린 것이다. 다만 이달 중순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지역별로 조기 해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긴급사태 해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도 이날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사태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일요토론에 나온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13개 특정 경계 도도부현을 제외한 3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다수가 긴급사태 선언 해제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3개 특정 경계 도도부현도 반드시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긴급사태 해제 기준으로는 주간 단위 신규 감염자 현황, 지역별 인구 대비 신규 감염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체제 등 3가지 요소를 들었다.

최근 일본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첫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일본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했었는데, 이달 1일에서 8일까지는 17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상황이 누그러지면서 긴급사태에 따른 휴업이나 휴교 요청을 철회했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운 지자체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둘러 규제를 해제했다가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일본에서 아직 충분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이 여전히 높으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 비율 역시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내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일일 평균 7451건이었던 반면, ‘골든위크’ 연휴가 있었던 이달 1~7일은 그 전보다 30%가량 감소한 521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