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이대로 가면 2040년부터 본격 GDP 감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고갈 우려

(출처=통계청)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3개월째 이어지고 올해 처음으로 출생아가 2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에 기본적으로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 재정 위기, 지방 소멸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다.

통계청은 25일 2020년 1월 인구 동향을 통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6818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522명(11.6%) 줄었다고 밝혔다. 출생아에서 사망자 수 2만8471명을 뺀 인구 자연감소는 1653명 마이너스다.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이고 1월 기준으로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2015년 12월 781명 감소한 이래 50개월 연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32만3000명)가 출생아 수(29만2000명)를 앞질러 인구가 3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우선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세에 기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5%에서 2021~2025년에는 2.1%, 2026~2030년에는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출산율 감소 현상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04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커진다.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 2065년은 -5.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악재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내는 이들과 받는 이들은 각각 2204만 명과 522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이 수치가 1495만 명 대 1601만 명으로 역전된다.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약 11배에 달한다. 연구원은 또 현행대로 보험료율 8%를 유지할 경우 2060년 적자 전망치는 239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42.5%에 달하는 97곳이다. 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곳, 2018년 89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은 이를 더 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