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4.0%

비정규직법 시행 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20~30대 정규ㆍ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인크루트와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가 정규ㆍ비정규직에 종사하는 20~30대(20~39세의 직장인, 이하 2030) 직장인의 2006년과 2008년 임금(고정급 기준) 3만여건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2030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228만2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68만9000만원으로, 임금 격차는 59만3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74.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년 전보다 월급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2006년 2030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215만4000원.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66만1000원으로, 월급 격차는 49.3만원, 정규직 대비 77.1% 수준이었다. 즉 2년새 정규ㆍ비정규직 간 월급 격차가 49만3000원에서 59만3000원으로 10만원 늘어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급 수준도 77.1% 수준에서 74.0% 수준으로 되레 더 낮아졌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업자보다는 대졸과 석박사 등 고학력자의 월급 격차가 2년 전보다 더 커졌다. 임금상승률도 차이가 났다. 2008년 정규직 월급은 2년 전보다 5.9% 인상된 반면, 비정규직은 1.7% 인상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정규ㆍ비정규직 간 임금차가 좁아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월급 격차가 커지고 임금상승률 또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3배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 3월 실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정규ㆍ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ㆍ비정규직 간 월급 격차가 71만2000원(2007년)에서 83만2000원(2008년)으로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월급 수준도 정규직 대비 64.1%(2007년) 수준에서 60.5%(2008년) 수준으로 더 내려갔다. 또 임금상승률 역시 정규직은 6.0% 임금이 상승했지만 비정규직은 0.1% 감소했다.

이렇게 월급 격차가 더 커진 이유가 무엇일까?

통계청의 같은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인 기간제(계약직) 일자리가 대거 줄었다.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1년새 32만1000명 줄었는데 특히 20~30대,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대폭 감소됐다. 반면 시간제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의 비전형 근로자는 6만9000명, 8만6000명 각각 증가했다.

계약직,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20~30대 고학력 계약직 계층이 빠져나간 것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파견제, 시간제 등으로 대체한 기업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비정규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양호했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일부 전환됐지만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파견직ㆍ시간직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계약직 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보다 해고 또는 파견직 전환으로의 불안감이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솔루션 등이 보다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