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에 "빠른 시일에 국제적 기준 맞춰야"

대북 쌀 지원엔 "경제 제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도살을 금지하는 가축법 개정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 청와대에서 가축법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주무 부처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취임식이 열린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축법 개정 등 농정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개 식용 문제에는 "대한민국도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 세계 각국이 개고기 식용을 안 하는데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육견 사업자들이 엄존하고 있고 아직도 개를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간을 가지고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육견업계와 개고기 애호가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단 취지다.

취임 전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생 개를 식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정의 큰 틀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농촌의 구성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재임하는 기간 중에 잘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여러 가지 농촌에서 해야 될 대책들은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토대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정책 툴을 몇 년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북 쌀 지원에는 "쌀 문제만 따로 대북 접촉을 할 순 없다. 경제 제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농림부의 외청인 산림청의 산림 협력에는 "경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쌀 산업 문제에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기초소득보장제나 농민수당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익형 직불제가 인상돼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쌀 생산과 유통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합법화 문제에는 "농림부뿐 아니라 환경부, 국토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연결돼 있어서 욕심대로 할 수가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한 가지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농민들에게 보여주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