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기업 직권조사 74건인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5건 줄어

보수정권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익편취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인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 감시 전담조직인 조사국 시절에는 연평균 조치 건 수가 7.5건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했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에서 43%로 크게 늘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완화된 경향을 보인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교묘·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요구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2009년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기업 전담조직인 시장조사팀이 폐지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8개 기업집단 31개 회사의 15년 전체 매출액 146조원 중 97조원이 내부거래로 그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증가 추세” 라며 “지난 9월 재벌반칙행위 전문 감시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는데 대기업들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