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박근혜정부 474정책..허리띠 졸라맨 탓에 저축률만 외환위기 후 최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경제정책이 집권 4년 차 파면과 함께 사실상 탄핵당한 모습이다.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이 절반에 그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 부진은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저축률만 키운 모습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건설투자 위주 성장 한계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반짝 3.3% 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는 2012년부터 내리 2%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각 2.5%와 2.8%라는 점에 비춰 보면 2%대 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앞서 잠재성장률도 2%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에서 물가항목인 GDP디플레이터를 합산한 명목(경상) 성장률은 2015년 5.3%에서 2016년 4.7%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건설투자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는 형국이다. 이들 외에 이렇다 할 만한 성장이 눈에 띄지 않고 있어서다. 한은도 정부 소비 증가률이 높아지고 건설투자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는 지난해 각각 4.3%와 10.7% 증가했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역시 각각 0.6%포인트와 1.6%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설비투자 기여도는 2015년 0.4%포인트에서 2016년 -0.2%포인트로 되레 하락했다. 서비스업 증가율 역시 2.3%로 2015년 2.8%에서 줄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상장이 고착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만 배불렸다 =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견인 성장정책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키웠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2.1%로 급증하면서 되레 소비만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8%를 기록해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낮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7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한은은 원ㆍ달러 환율이 연평균 2.6% 상승하면서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지만 성장률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반해 가계부채가 늘고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저축만 늘고 있다. 2016년 총저축률은 35.8%로 국제통화기금(IMG)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35.9%)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강중구 연구위원은 “가계 소비 성향이 낮아진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전년보다 0.9% 증가한 1만5632달러에 그치며 3년째 1만5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5%에서 2016년 6.1% 늘어난 반면, 민간은 3.1%에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소득분배율도 2015년 63.2%에서 2016년 64.0%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