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ISA 무용론에 대한 반론

입력 2016-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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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신한은행 WM부장)

▲김지욱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신한은행 WM부장)
▲김지욱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위원(신한은행 WM부장)
올해 금융권에 새로 출현한 제도 중 가장 큰 이슈는 3월부터 판매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 및 파생상품 투자까지 가능한 통합계좌다. 수수료율도 기존의 개별 상품에 가입할 때 지불하는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다.

세상에 이런 좋은 상품이 있을까 싶지만 출시 이후 언론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지적 사항은 △금융기관이 과연 고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팔고 있는가 △5년이란 기다림 속에 얻게 될 혜택이 대단하지 않다 △공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ISA를 출시·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ISA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우선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향상 노력에 의해 출시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상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절세 상품으로 추후 국가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 및 세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감면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가입고객들의 혜택 확대를 업계가 건의하고 감독당국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의 경우 은행들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출시 6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이 2%를 상회하고 있는 일임형 ISA 포트폴리오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이 흐름이면 1년 후 수익률이 4% 선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는 상품을 금융기관에 위임해 운용하는 것은 분명히 살아남으리라고 보인다. 금융기관은 운용능력을 고양해 가입고객에게 단 돈 1원이라도 더 안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객들도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어야 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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