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4% 전망"

고령화 대비한 조세 및 재정대책 세워야... 제조업 경쟁력 유지도 중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를 4.4%로 전망했다.

IMF는 13일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고유가가 약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플레이션도 한국은행의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대외 경상수지도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경기가 살아나 여러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는 등 올해 4.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적 위험요소들이 등장하더라도 금융통화적인 측면을 포함해 거시경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금융분야는 금융 분야는 건강한 상태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들은 남아있다"며 "주택 가격의 하락은 가계가 일시 상환형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능력을 저해할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까지 문제의 징후가 그다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면밀한 주시를 필요로 한다고 IMF는 설명했다.

IMF는 이와 함께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했다.

IMF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재정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세 정책 및 행정,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재정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는 수십년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상당한 조정 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IMF의 설명이다.

IMF는 "한국은 세계화된 경제 안에서 번영해 왔지만 현재 특히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 및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FDI 등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무역자유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으로 금융 부문의 발전 또한 한국 경제가 고부가 가치 및 서비스 지향 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