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성장기여도 50% 넘어섰다"

소비활성화 걸림돌 여전...稅부담완화 절실

최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2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올해 1/4분기에 4%성장으로 반전되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금년 1/4분기 중 51.7%에 달해 2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개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속도보다 소비지출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소비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인처분가능소득증가분 대비 소비지출증가분 비율을 보면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03년, 2004년 각각 43.0%와 48.1%에 그쳤으나, 2005년 들어 139.4%로 상승했고, 지난해도 101.4%로 늘었다.

이는 2003~2004년 소득이 만원 늘 때 지출은 4,300원과 4,810원 늘이는데 그쳤으나, 2005년~2006년 중에는 각각 13,940원과 10,140원 썼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 소비회복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등도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주가가 10% 오르면 민간소비는 0.6%p 증가하고 그 효과도 1~2분기 내에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소비회복의 여건이 점차 성숙되고는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非소비지출의 확대 등은 아직 소비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6년 말 현재 가계신용 규모가 582조원에 달하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42.3%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月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은 지난 2002년 12.3%에서 지난해에는 18.0%로 늘어난 상태다.

세금, 연금과 같은 非소비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2000~2006년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非소비지출 증가율(9.2%)이 소득증가율(6.3%)을 크게 웃돌면서 소득에서 非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5%로 올라섰다.

대한상의는 "현재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소비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소득/소비관련 세부담 완화 ▲교육비 등 경직적 소비 부담경감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취약계층의 소득능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