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정치안정위해 가을까지 강경책 없다(?)

전인대 전후까지는 정치안정 위해 강경규제책 없다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중국에선 증시도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홍콩의 아주시보(亞州時報)는 30일 중국의 지도층이 올 가을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정치안정을 위해 증시가 서서히 식기를 원하기때문에 증시에 대한 강격규제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설에 따르면 투자자건 투기꾼이든 개인투자자를 강세로 붙잡아두는 이유는 당국이 올 가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자회의 전후까지는 버블을 꺼트리는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시붕괴는 당 입장에서 입장이 난처해져 누군가 책임지는 일이 생긴다면 지도층이 실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증시를 포함 금융과 경제총괄 황쥐 부총리가 암으로 입원중인 상태로 원자바오 총리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원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구실로 17차 전인대 직전 증시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회의 직후에 터져도 원총리는 역시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 가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식버블을 권력투쟁과 지나치게 결부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정부가 17차 당대회 전후로 증시가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 정부들처럼 사회와 경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증시가 서서히 식도록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정부가 1980년대 후반의 일본정부나 1997년 홍콩정부와 마찬가지로 증시버블과 관련해 강경책을 자제하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중국증시가 과도하게 투기적이냐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의견은 양분돼 있다.

지난 1월 투기로 인한 증시버블형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국회부의장인 청시웨이다.

반면 2주전 중국증권감독원장인 샹푸린은 “모든 사람이 투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은 언론의 과장이라고 언급했다. 증권계좌가 9000만개를 돌파했지만 약 3000만개는 휴면계좌이고 나머지 6000만개 이상의 계좌도 사실은 3000만명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금요일 전직 재무장관으로 사회보장기금위원회 샹 화이청 의장은 증시에 버블이 있는 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맥주와 비슷해서 버블이 조금 있는 건 괜찮다는 주장.

중국의 자본시장이 견조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중국정부가 확신한다는 최근 원총리의 발언을 볼 때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총리의 증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통화정책수단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다. 금리인상과 지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열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만약 계획이 있다면 상하이와 선전에 주식공급을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의 버블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증권감독원은 약세장으로 인해 몇 년간 IPO를 연기해왔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