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심야전력 싸다고 이용늘다보니…“누적 손실액 최근 15년간 6조 넘어”

김종훈 의원 “한전, 심야전력 요금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국전력이 시행 중인 심야전력 제도가 활용률은 높지만 원가회수율이 낮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쌓인 누적손실액이 6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심야전력 판매량은 2000년 6834GWh에서 매년 늘어나 2010년에는 1만9690GWh까지 증가했다.

2011년 1만8607GWh, 2012년 1만7620GWh, 2013년 1만6496GWh 등으로 판매량이 다소 낮아졌지만 심야전력 판매 증가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심야전력 제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기를 열 형태로 저장해 24시간 난방에 이용하는 축열식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요금제도다.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주간 시간대 전력 수요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했했지만 원가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6조 3469억원에 달했다.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2007년 93.7%에서 2008년 77.7%로 낮아지면서 당기순손실이 2조9525억원이 발생해 2012년까지 계속됐다. 이로인한 부채비율도 2008년 63%에서 2013년에는 136%까지 늘어났다.

또 동계 소비 급증으로 심야 시간대 평균 소비(약 6200만kW)가 기저발전설비 용량(약 4천700만kW)를 초과해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 가동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심야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야전력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