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카드깡 유인 광고 ‘주의’

금감원, 혐의업체 199개사 수사기관에 통보

급전이 필요한 A씨는 한 생활경제지에서 M사의 ‘카드잔여한도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후 보유 카드를 들고 M사를 방문했다.

M사의 A씨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으로 융통한 현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급 수입카메라 등 700만원의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송금이 되지 않아 M사에 전화를 했으나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 할인(일명 카드깡)을 유인하는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 할인을 유인하는 용어로 광고를 게재한 후 카드할인에 대해 문의해 오는 신용카드소지자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카드깡 혐의업체 19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업체는 모두 대부업체로 관할 시ㆍ도에 등록한 대부업자 90개(45%), 무등록 대부업체 109개(55%) 업체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카드깡에 대한 상시 체크 시스템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서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경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발맞춰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적발해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 카드깡 혐의업체들은 교차로, 벼룩시장 등생활정보지에 카드할인을 유인하는 문구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카드깡 신청자로부터 실물카드를 넘겨받아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또는 할인마트 상품권을 구매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있다.

안 반장은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정보지 등에 카드깡 유인용어를 이용하는 광고 게재를 제재하는 방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럴 경우 생활정보지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깡의 유형은 카드소지자가 직접 물건을 매입한 후 이루어지는 방법과 카드깡업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카드소지자에 의한 직접거래 유형은 카드소지자가 카드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스스로 또는 카드깡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물품(또는 상품권)구매해 오면 이 물품을 할인매입․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다. 또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카드깡업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면 이를 할인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카드깡업자에 의한 간접거래 유형은 ▲카드를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한 후 이 물품을 할인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는 방법 ▲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판매를 가장한 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융 융통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금감원은 카드소지자가 카드깡에 의한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1회 이용 시 카드이용 금액의 20~25%)의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신금융업법에는 카드깡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반장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카드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도가 소진됨에 따른 채무불이행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결국 카드소지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 이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안 반장은 또 “금융소비자가 불법 카드깡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카드깡을 통해 기존의 신용카드채무를 돌력막기 하는 행위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 지 상담하거나, 본인의 금융거래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