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ㆍ젊은층 보험사기 증가

지난해 3만4567건 적발...20대가 가장 많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무직자 및 젊은층의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만4567건으로 전년대비 46.4%(1만960건) 급증했다. 적발금액 역시 2490억원으로 38.2%(688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대가 3983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대의 경우 451명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했지만 전년대비 127.8%나 급증했다. 20대 역시 전년대비 51.8% 증가,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4%로 전년대비 6.9%P 증가했다.

또 보험사기자를 직업별로 보면 직업이 불분명한 무직자가 5345명(63.1%)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 다음으로는 봉급생활자(12.8%)와 자영업자(6%), 의료업계 종사자(5.6%) 등이 차지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312명)는 전년대비 무려 186.2% 늘어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험설계사, 대리점, 보험사직원 등 보험회사 관련자(80명)의 보험범죄는 전년(159명) 대비 49.7% 감소했다.

무직자를 제외할 경우 10대는 학생이, 20대 및 30대는 봉급생활자가, 40대 이상은 의료업계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 유형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9105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후 피해 과장도 8464건(24.5%)에 달했다. 보험사고를 가공한 경우도 4660건(13.5%)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한 보험사기 비중은 21.3%로 전년대비 3.8%P 감소한 반면 우발적인 사기 유형의 비중이 66.1%로 5.8%P 높아졌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자동사 보험산업측면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자 8464명 가운데 6858명(81.1%)은 기소됐고, 나머지 868명(10.2%)에 대해서는 수배·수사 중이다. 또 738명(8.7%)은 기소유예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