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추경' 8961억원 조기 편성… 관광·민생 살린다

"침체된 관광시장·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투자"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실집행 사업비 5089억원, 총계 896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의료, 관광, 문화·공연,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 2553억 원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 842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1577억 원 △연내 마무리사업 지원 114억 원 △자치구·교육청 등의 재정 어려움 완화를 위한 법정경비 조기 정산 2941억 원 등이다.

먼저 이번 추경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용역,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501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메르스 여파로 피해가 큰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2015년도 사업예산을 47%(208억 원) 증액하는 한편,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5억 원을 반영했다.

시는 대폭 늘어난 예산을 통해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동남아를 타깃으로 한 동시다발적 마케팅,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침으로써 메르스에 안전한 서울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계는 다양한 공연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메르스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심제조업, 서민가계의 피해 만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589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메르스 등 감염병 이송 체계의 안전성 확보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 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소방재난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84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1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4199억 원), 주택거래 활성화로 초과 징수가 예상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가분(1650억 원), 소방안전 교부세(210억 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부족한 경우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의 추진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분(558억 원)과 단기차입(1000억 원) 등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이렇게 편성되는 추경예산에 대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의결·확정된 추경사업은 연내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 해나갈 예정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지속되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