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서 140명 늘렸지만'…제역할 못하는 고졸채용 정책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이 구색 맞추기에 그치면서 민간기업 전파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근‘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 출신 채용을 2075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권고 비율(20%)을 맞추기 위해 전년보다 142명(7.3%) 늘린 것이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공공기관 고졸 채용 인원은 10.9% 줄어든 1722명이다.

공기기관 고졸 채용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악화 일로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470명에서 2011년 684명, 2012년 2042명, 2013년 2122명으로 급증했지만 현 정부에선 지난해 1933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채용 인원조차 2013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303곳 중 77%인 234곳이 상반기까지 고졸 직원을 전혀 뽑지 않았다.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은 연말이 되서야 ‘숫자 맞추기’에 나섰다.

또한 기존의 고졸 채용자들도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퇴출되고 있다. 2011년부터 고졸 채용 확대에 앞장섰던 은행권에도 마찬가지.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산업·기업은행) 7곳의 고졸 행원은 1721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고졸 행원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은행(355명) 조차 최근 4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졸 행원이 전무하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민간기업도 숫자를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5년 내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0.0%에 그쳤다. 반면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7.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졸 채용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선 기업의 비자발적 추진이 문제였다면 현 정부에선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 관철 의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채용 인원 확대는 물론 그간 채용된 고졸 인원의 내부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