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발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공개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ㆍ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
2021-02-27 11:55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추
2021-02-24 19:56
[채권마감] 불플랫 초장기물 2% 하회, 김상조 20조+코스피 3000 붕괴
오후장들어 숏커버 물량..장중 외인은 10선 매도하며 약세장 주도 금통위·추경물량 확정되는 이번주가 분기점? 잠시 쉬었다 다시 스팁장 채권시장이 모처럼 강세다운 강세장을 기록했다. 국고채 20년물 이상 초장기물도 4거래일만에 일제히 2%를 밑돌았다.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강해 일드커브 또한 플래트닝됐다. 장중엔 전약후강 흐름을 보였다. 오후장 무렵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로 마무리 작업중이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줬다. 추경 물량이 생각보다 줄어들 것
2021-02-24 18:02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24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시간표를 제시했다. 오는 28일 당정 결론을 내고 내달 4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는 일정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일 (국회에) 보고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8일 정도에 처리한다고 얘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모에 대해선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개적
2021-02-24 16:16
정부, 1차 추경 내달 2일 국무회의 상정ㆍ4일 국회 제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1년도 추경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중기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경안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집중 지원 △고용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 추가예산 등 세 영역 사
2021-02-24 09:08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1년 전 총선은 코로나 민심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승패가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를 웃돌았고, ‘K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폭적이었다. 야당은 존재감이 없었다. 여당에 기운 운동장이었다. 결국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1년 전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실정에 민심이 싸늘하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K방역’ 약발도 예전같지 같다. 야당 복이 있다는 것 빼고는 여당에 유리한 조건은 없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전
2021-02-24 05:00
[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 떨고 있는 채권시장, 미국채보단 재난지원금
미국채 금리 상승세보다 더딘 점 그나마 위안 추경 확정시 한은 단순매입 기대 등으로 일시 안정세 백신접종+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예고 등 당분간 대세상승 미국채 금리는 물론이거니와 원화채권 금리도 상승세다.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만큼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2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22%로 2019년 4월23일(1.923%) 이후 1년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금리인 한국은행 기준금리(0.50%)와의 격차도 142.2bp(1bp=0.01%p)
2021-02-23 16:33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밀하게
2021-02-23 14:27
[속보] 이주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에 도움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에 충분히 도움을 줬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2-23 11:17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20조원 안팎 규모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24일 확정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먼저 규모에 대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된 예산 중 이번 추경 효과 반영을 위해 옮겨가는 예산도 포괄해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많이 늘렸고 기준도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에
2021-02-23 10:56
정세균 “방역 위반업소엔 4차 재난지원금 안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
2021-02-23 09:48
[채권마감] 4대 악재에 장단기금리차 90bp 돌파 10년1개월만 최대
국고채 금리 일제히 연고점, 3년물 금리 1% 돌파해 10개월만 최고 물가채 나홀로 강세, BEI 135bp 목전 6년5개월 최고 미 금리 상승+입찰부진+외인 선물 대량매도+한은 단순매입 기대 축소에 손절 한은 국회업무보고·금통위, 파월 의장 연설 대기..베어스팁장 지속될 듯 채권시장은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다(국고채 10년물 기준).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연고점을 경신했다. 3년물 금리는 1%를 돌파해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10년물 금리도 1.9%대로 올라서며 1년10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20년물 금리 또한 2%대를 기
2021-02-22 18:43
전문가들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부터 만들라”
작년 자영업 소득 5월 돼야 나와 부가가치세 자료로 윤곽만 추정 국세환급식으로 직접 지급도 한 방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불평이 가득했다. 현재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선별지원으로 확정됐지만, 소득 감소별로 어떻게 지급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2021-02-22 17:13
이낙연 "이달내 추경안 마련"… 유치원 무상급식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백신 불신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
2021-02-22 11:05
[데스크칼럼] 무소불위 선출 권력
국가든 개인이든 모든 일의 성패(成敗)를 가르는 건 ‘선택’이다. 우리가 택할 수 없는 부모,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려받는 유전자, 죽음을 제외하면 모든 인생사가 선택에 좌우된다. 선택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는 선택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많은 수의 여당 국회의원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선택의 총합은 180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수가 너무 많아 의원 총회를 열 장소가 마땅치 않을 정도였다. 총선 후
2021-02-22 07:28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400만~500만 원을 그룹별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용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
2021-02-21 19:07
[채권마감] 베어스팁, 외인선물매도+5차 재난지원금+국민 위로지원금
10년물 1년9개월만 최고..10-3년 스플 87.9bp 10년만 최대 내주 옵션물량 발표관심, 취약한 수급+비우호적 뉴스에 베어스팁 지속될 듯 한은 국회업무보고·금통위·산생발표 등도 영향 미칠 것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이 가장 약해 금리가 1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금리차는 10년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밤사이 미국채가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도 국채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진작을 위해 5차 재난지원금을
2021-02-19 18:52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지원금이 ‘정률지급’ 되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 나서 “재난지원의 발전적 대책을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대통령에 건의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례해 지원돼야 하는데 파악이 안 돼 일률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파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
2021-02-19 15:19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ㆍ정ㆍ청이라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2021-02-19 12:24
[속보]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 위한 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2021-02-19 12:05
[속보]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2021-02-19 12:04
이낙연, 靑 간담회 앞두고 “재난지원금 윤곽”…신현수 항명엔 “고위급 소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조만간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 항명 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며칠 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첫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고 폭 넓게 지원하고 둘째는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두텁게 하며 셋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2021-02-19 10:30
코로나 확산세에 주춤한 與 “보편 재난지원 부적절·거리두기 강화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질 조짐이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춤한 모습이다. 기존에 관철코자 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선을 긋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발을 뺐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낙연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경기진작 이야기를 꺼내기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이번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2021-02-18 12:50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비농림어가)의 사업소득이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인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급감한 고소득 가구가 저분위로 이동하면서 3분위 이상에선 사업소득이 급감하고, 2분위 이하에선 사업소득이 느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이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은 340만1000원으로 0.5%, 사업소득은 99만4000원으로 5.1% 각각 감소했다.
2021-02-18 12:00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놓고 15조 원과 20조 원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에 대한 당정 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 원을 제시했다가 최근 15조
2021-02-17 16:03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를 기념해 진행된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2021-02-17 15:57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 “국내외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기념해 진행된 한국 취재진과 사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책에서
2021-02-17 14:34
신임 한은 시장운영팀장 “단순매입, 재난지원금에 수급 타이트해질 때”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기준입장에 큰 변화는 없다. 연방(연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말했듯 수급에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면 하겠다.” 16일 최영주 신임 한국은행 시장운영팀장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따라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질 것이라 판단되면 하지 않을까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말 한은은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오늘(16일) 자리이동을 했다. 전임 권태용 팀장은 시장총괄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은이 보유중인 국고채 일부의 만기도래가 다
2021-02-16 16:47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 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 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 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3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차의 경우 매
2021-02-16 16:12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매출 4억↑ 소상공인도…손실보상, 범부처TF 검토”
지원 대상 확대로 3차 9조3000억보다 커…30조원 묻자 "추측 심해" 손실보상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수용 곤란' 의견낸 기재부…"범부처 TF 꾸리고 연구용역도 진행" 입장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범(凡)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
2021-0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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