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폭풍 - 그룹뉴스- 이투데이

규제 빗겨간 경매시장…‘실거주 의무 무풍지대’에 투자 몰린다[10‧15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틈새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감정가보다 높게 팔리며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양상이다. 2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주간매각가율에 따르면 이달 16일~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아파트 중 응찰 완료된 33건의 평균 매각가율은 97.50%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6.48명이었다. 매각가율이 100%를 넘으면 감정가 대비 비싸게 낙찰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

2025-10-27 16:25
정부·여당·서울시 '따로따로'…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 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에 공개 반발하며 공급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강경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의 실언과 갭투자로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실언’ 논란 속에 24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10-27 07:01
국힘 “대통령실 인사 절반 다주택자…오만한 부동산 신분제”

국민의힘이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장동혁 대표 실거주 발언 조롱’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을 둘러싼 오만과 비겁함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조롱했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오만한 부동산 신분제 사고에 젖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익명에 숨어 야당 대표를 비아냥대

2025-10-26 09:31
대통령실,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면직안 재가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면직안이 25일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

2025-10-25 14:10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

2025-10-24 15:35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첫 현장으로 상계5구역을 방문했다”며 “골목을 지나오면서 다른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

2025-10-24 11:14
구윤철 "부동산시장 과열…수요관리·공급애로 해소 등 공급확대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추경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5-10-24 09:12
안 그래도 부족한데…수도권 공급 차질 우려 커진다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청약 요건 강화로 수요가 위축돼 건설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고 정비사업도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연내 분양 계획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크게 높아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동안

2025-10-24 07:00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2025-10-21 08:52
정부의 일관된 ‘전세 축소’ 시그널...민간임대 위축 속 보완책은 과제[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갭투자 구조를 사실상 봉쇄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거 질서 재편에 나섰다. 앞서 6·27과 9·7 대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만큼, 전세 축소와 공공임대 확대로의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민간임대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임대 확대만으로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2025-10-21 07:00
“오늘이 제일 싸다”…서울 아파트 여기저기서 신고가[10·15 대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의 고강도 규제가 정부의 정식 발표 전부터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9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 곳곳에서 신고가가 터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발표 직후에도 서울ㆍ경기 등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며 ‘막차 타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미의 신고가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는 1198건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같은 기간(23~27일) 469건과 비교하면 2.5배가 넘는 물량이다. 이는 계약 해제

2025-10-20 18:15
‘분양가 20억’ 강남권 청약 출격…규제 무색 ‘현금부자’만 웃는다[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강남권 대단지 분양이 예정됐다. 예상 분양가가 2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10·15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억~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연내 △래미안 트리니원(삼성동) △아크로 드 서초(서초동) △오티에르 반포(반포동) △방배포레스트 자이(방배동) 등 주요 강남권 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아크로 더 서초는 17일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고, 래미안 트리니원은 31일 분양 일정에 돌입

2025-10-20 07:00
[르포]“강남 잡겠다더니”…대출 막히자 중저가 지역부터 멈춘 서울 부동산 [10·15대책 후폭풍]

“15일에는 늦게까지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네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인근 부동산 상가는 한산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며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규제지역 지정이 효력을 발휘하자 현장이 급격히 식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 10년째 중개업을 하는 A씨는 “15일까지는 전화가 계속 울렸다. 10억 원 이하 급매물을 찾는 사람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며

2025-10-20 07:00
규제 빗겨간 ‘옆세권’ 동탄·구리...“풍선효과 우려는?”[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등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 규제 안에 들지 않은 동탄 신도시와 구리 등 서울 '옆세권'으로 수요가 번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끼리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지 등에 대한 토론도 벌어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 중이라는 A 씨는 “조만간 해당 아파트

2025-10-19 14:09
비아파트로 수요 옮겨갈까…초강력 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기대감↑[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당분간 위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비껴간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최근 들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9월에는 전달(8

2025-10-19 11:10
규제 피한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청약 흥행 [10·15 대책 후폭풍]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33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76가구 모집에 2만4832명이 접수해 평균 3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보면 59㎡A형(732.7대 1)과 49㎡C형(685.0대 1), 59㎡B형(477.7대 1), 84㎡A형(447.9대 1) 등의 경쟁률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규제를 피했다는 점이

2025-10-17 10:27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 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

2025-10-17 09:54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4분기 부동산 세제

2025-10-17 07:00
‘현금 부족’ 실수요자 대혼란…노도강 등 지역 반발 확산 [10·15 대책 후폭풍]

“이직으로 인해 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 규제로 인해 막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에서는 내려온 지침이 없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와 왕복 4시간 장거리 통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거래 등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대출 수요층인 실수요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자가 마련은 불가능 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춘 경우엔 무리한 아파트 매매보단 빌라 매입이 나을 수 있

2025-10-16 17:36
"이번 주 계약도 반영되나요?"…'10·15 대책' 첫날, 은행창구 전화 문의 폭주[10.15 대책 후폭풍]

오늘부터 집값따라 주담대 '6억·4억·2억' 차등화 전세대출 이자 DSR 편입·스트레스 DSR 3%로 상향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은행 창구는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종일 분주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차등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등으로 돈 빌려지기가 한층 까다로워 지자 "연봉이 1억 원이면 얼마까지 나오나", "이번 주 접수분도 적용되나" 등 대출 한도와 예외 규정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시행됐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

2025-10-16 17:11